법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3두14840 판결
[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06.12.1.(263),1997]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03년
1997년
3. 대구고법 1997. 7. 25. 선고 96구4863 판결：확정
[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18]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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